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이른바 '계곡 살인 사건'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주범 이은해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하자 이은해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유족 (지난 4월) :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. 이은해는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….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20대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도 있었죠. <br /> <br />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계약만 30여 건, 보험금 규모는 무려 95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, <br /> <br />이후 남편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지연이자까지 합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(보험금 청구 소송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) 사고 원인과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기타 나머지 사건들에서도 존중돼서 그 내용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.] <br /> <br />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보험 가입 거절 등 소비자 불편도 우려되는 만큼 의무가 아닌 보험협회 자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여행자보험이 단기 보험이다 보니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단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여행자보험 계약 정보를 한 데 모으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어서, <br /> <br />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휴대품 도난을 허위 신고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11229569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